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할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이사를 하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되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남아 다음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용은 수수료·송달료 등 몇만원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