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세제·정책 참고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아둔 페이지
세율, 공제, 규제는 자주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항목별로 확인할 포인트와 공식 확인처만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기준으로 하세요.
세금별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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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생애최초·신혼 등 감면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
양도소득세
보유·거주 기간, 세대 주택 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증빙, 예정신고 기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신고) ↗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합산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
임대소득세
주택 수와 임대수입 규모에 따른 과세 여부,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사업자등록 의무.
국세청 홈택스 ↗ -
부가가치세 (상가)
상가 매매·임대 시 건물분 부가세, 포괄양수도 요건, 일반·간이 과세 유형.
국세청 ↗
정책·규제 확인처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출 한도, 취득세·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전월세 신고 내역. 시세 비교와 신고가액 확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법령 원문
소득세법, 지방세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요율표) 등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대장 열람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
인터넷등기소 ↗ · 정부24 ↗임대차 분쟁·상담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수선 의무 등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이 사이트의 계산기
관리비·보증금 기회비용을 더한 진짜 월 지출과 전월세 환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월 상환액과 상환표.
공실·대출을 반영한 총투자·자기자본 수익률.
법정 상한 요율 기준 예상 최대 중개보수.
확인 항목과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