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요구권 1회는 그대로 남아 다음 만기에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날짜로 보면

2025년 3월 1일에 시작한 2년 계약은 2027년 3월 1일에 끝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하는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계약갱신 계산기 기준). 이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2027년 3월 1일부터 같은 보증금, 같은 월세로 2년이 이어집니다.

조건이 그대로라 5% 인상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면 이 기간 안에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9월 21일에 통지하면 12월 21일에 계약이 끝나고,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문구는 통지문 예시에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라서, 다음 만기에 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요구권으로 갱신할 때의 5% 상한과 날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기간 안에 조건 변경을 통지했는데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만기에 끝납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5% 이내 인상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