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2주택 8%), 양도세 중과와 2년 거주 요건, 대출 LTV 축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해제되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는 등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취득·양도 당시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지정 여부로 달라지는 세금

같은 조건에서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취득세: 6억원짜리 두 번째 집을 사면 비조정지역은 1주택 세율이라 660만원, 조정대상지역은 8%가 붙어 5,040만원(취득세 계산기)
• 양도세 중과: 2주택자가 차익 4억원짜리 집을 팔면 비조정지역 1억 1,117만원, 조정대상지역 2억 3,382만원(양도세 계산기)
• 비과세 거주 요건: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1주택을 한 번도 살지 않고 팔면 1억 1,821만원, 2년 살았다면 0원

어느 시점을 보나

취득세 중과는 새로 사는 집이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인지, 양도세 중과는 파는 집이 팔 때 조정대상지역인지를 봅니다.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은 취득할 때 기준이라, 그 뒤 해제돼도 요건은 남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세금마다 보는 날짜가 다르니 계약일과 잔금일의 지정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 LTV와 청약 요건도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지역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지정 현황을 확인한 뒤 직접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