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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대상·방법·갱신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1.10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을 빌리는 계약의 금액과 기간을 신고하게 해 전월세 시세를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에 쓰려는 제도입니다. 처음 4년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었는데,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딱 6,000만원·3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월세신고
1억원없음(전세)해야 함
6,000만원30만원안 해도 됨
5,000만원35만원해야 함
1,000만원50만원해야 함
3,000만원25만원안 해도 됨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와 광역시, 세종, 제주,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도에 속한 군 지역은 빠지지만 경기도와 광역시의 군은 포함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단독주택,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처럼 사람이 사는 집이면 해당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부터 셉니다.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 위임을 받은 사람(공인중개사 등)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서 파일이나 사진을 올립니다
  • 방문: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온다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의 날짜가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생기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그대로 필요합니다. 순서와 날짜는 이사 후 14일, 늦으면 순위가 밀린다와 확정일자에 정리했습니다.

갱신·변경·해제할 때

  •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합니다(바뀐 금액이 6,000만원·30만원 기준을 넘을 때).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했다면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 아무 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금액이 같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 상한은 계약 갱신 청구권 계산기로, 보증금과 월세를 섞어 올릴 때의 계산은 갱신 5% 상한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늦어진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바로 신고하고, 과태료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신고한 계약은 공개된다

신고된 전월세 계약은 개인 정보를 뺀 금액·면적·층·계약 시기 등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갑니다. 같은 단지 전세 시세를 볼 때 쓰는 그 자료입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한 뒤 월세 실부담 계산기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조건을 비교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신고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으로 정해집니다(중개보수 계산기).

집주인 세금과의 관계

신고 자료가 세금에 쓰일지 걱정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신고제와 관계없이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의 월세,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같은 요건은 2주택 집주인 월세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참고용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신고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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